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	발의연월일 : 2020. 6. 1. 발 의 자 : 김성준,김국환,박종혁,이용선, 김희철,박인동,강원모,김종득, 유세움,신은호,임동주,이병래, 민경서,백종빈,김성수,남궁형, 손민호,김강래,조광휘,조성혜, 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한의약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6.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7.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과 관련한 개발·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한의약 육성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 보건의료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한의약 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 안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지원에 비용이 수반되나 市 건강증진과에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거 기 추진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수요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조례안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2항, 제4항

·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조례안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제1항 제3호

·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 지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상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13개 모형에 해당, 군·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적으로 기 수행하고 있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